♣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12호)♣

-2026. 10. 3-

1. ‘올바른 치과진료 캠페인’ 문구 확정…10월 1일부터 연합뉴스TV 자막광고

치협은 10월 1일~11월 14일 연합뉴스TV에서 자막광고를 진행한다. 문구는 회원 약 100명이 참여한 공모를 토대로 5개 주제로 확정되었다. 저수가 환자 유인, 불법 위임진료,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주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처: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113

2. 5년간 불법개설 치과 환수결정액 674억 원…징수율은 15% 수준

2021~2025년 환수 결정된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은 81개소로 조사 요양기관 중 가장 많았다. 징수액은 105억 원으로 징수율이 약 15%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이 건보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출처: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187

3.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 공개토론회…통합 체계 구축 방향 제시

토론회는 9월 29일 열렸다. 초안은 예방·치료·사후관리를 잇는 공공·민간 통합 구강보건 체계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시민 1,000명 인식조사에서 과잉진료 광고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1%였다.

출처: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184

4.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잔여금 11월부터 반환…대상자 9,248명

치협은 9월 29일 TF 회의에서 잔여금 약 100억 원과 이자 수익을 최대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반환 신청 기한은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반환액과 시행 방안은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188

5. 환자 분쟁 초기 대응 요령 공개…GAMEX 2026 법률 강연

이경렬 변호사는 9월 19~20일 GAMEX 2026 강연에서 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지 말고 EMR 수정 로그와 원본을 보존하라고 설명했다. 환자 응대 시에는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사실관계 설명과 유감 표시 정도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 범위와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39181

[광주시치과의사회]